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사례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Ⅴ.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본문내용

전환이나 강격의 효력과 결부되어 판단된다.(이 경우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은 배치전환이나 강격의 권리 남용성에 대한 판단 중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연봉액을 감액할 것인지 아닐지는 직무나 직책직위의 변경과는 달리 연봉제도상 정해진 성과업적 등의 평강에 따라 판단된다.
또한 전년도의 성과업적에 기초해 연봉액을 결정할 때 그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배치전환강격을 하면서 연봉액을 변경감액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하지만 연봉제도상 연봉액이 연단위(해당 기간 단위)로 합의되었다면 기간 중에 연봉액의 감액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승길, ‘성과주의 임금주의에 관한 소고(2)’, 월간 노동법률, 2004. 9, 116면.
아울러 사안별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래 임금은 근로자에게 핵심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가 없다는 것이 근로자에 의한 묵시적인 승낙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승길, ‘성과주의 임금주의에 관한 소고(2)’, 월간 노동법률, 2004. 9,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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