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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승길, ‘성과주의 임금주의에 관한 소고(2)’, 월간 노동법률, 2004. 9, 116면.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사례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Ⅴ.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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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따른 비례적 청구권이 된다고 이해된다. 1. 들어가며
2. 연봉액의 감액 가부
3.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통상임금·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4. 연봉제와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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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 감액의 경우에 사기가 저하된다
연공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임금이 승급되지만 연봉제에서는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연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연봉이 감액되거나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금이 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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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할 수 있다. (바) 연봉도 그 전부 또는 일부(상여부분을 두는 경우)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혼합형 연봉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필요성과 법률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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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의 결정, 차등액의 결정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여기에 노조가 참여하되, 노사 동수 구성과 노동조합 측이 지정한 전문 인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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