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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승길, ‘성과주의 임금주의에 관한 소고(2)’, 월간 노동법률, 2004. 9, 116면.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Ⅱ. 감급의 제재
Ⅲ. 구체적인 사례
Ⅳ. 연봉제하에서의 감급제도
Ⅴ.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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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신뢰성을 잃게 되어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3) 효율적인 연봉제의 실시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
연봉제 자체는 실시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한 반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실행목적과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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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합법적인 단체교섭 대상이다. 불가피하게 연봉제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한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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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노동조합도 연봉제 결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연봉제도를 도입해야 할 경우에도 노조는 연봉평가제도의 작성, 연봉액의 결정, 차등액의 결정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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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기업)와 수혜 당사자(근로자)간 이해상관이 엇갈리게 될 것이며 DC-DB형 제도간의 선택의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측면 중 사용주측과 근로자측의 제도선호 및 정책판단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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