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 대상여부의 판단기준

2. 경영권(인사권 포함)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3. 해고자 원직복직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4. 단체교섭 대상의 삼분체계

본문내용

동 허용문제, 경영권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⑶ 금지교섭대상
금지교섭대상이라 함은 법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하며, 교섭을 통하여 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구속자 석방문제, 특정정당지지, Closed Shop, 2010년 이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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