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사회문제E]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하시오

소개글

[2012-한국사회문제E]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미치고 있는 영향
1. 세계 식량위기
2.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 미치는 영향
3.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의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WTO, FTA 등)–현 정부의 농업의 대 자본화, 기업화 추진의 문제
2) 1972년 세계 식량파동 때 미국 카길사에서 쌀을 사오면서 세계 곡물가격의 3배나 주고도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쌀을 수입하겠다는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쌀을 들여온 사례
3) 조금만 부족해도 큰 위기감을 주는 ‘먹거리’의 특성
4) 농업을 경시한 필리핀 정부의 안이한 생각
5)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의 도산
6) 애그플레이션(agflation)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관광객을 위해 원형만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척박한 땅을 잘 일구어 3모작을 해냈던 필리핀이었지만, 세계화의 바람으로 값싼 쌀이 수입되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었다.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끊어져 농부들은 더 이상 벼를 심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아시아의 주요 쌀 수출국들은 필리핀 수출 통로를 봉쇄하면서 필리핀의 쌀 가격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고, 이 틈을 타 불법 유통이 자행되고 있다.
결국 아로요 대통령은 불법 유통 및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쌀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과거 필리핀은 국제 미작(米作) 연구소가 세워질 만큼 농업 강국이었다.
한때 풍요로웠던 농업국가로서의 필리핀의 모습은 이제 미작 연구소에서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미작 연구소 로버트 지글러 대표는 “돈만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한다.
농업을 경시한 필리핀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5)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의 도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제곡물가격 폭등의 여파로 인해 식량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옥수수가 원료이고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인 ‘또르띠야(Tortilla)’가 품귀현상까지 보이면서 일명 ‘또르띠야(Tortilla)시위’가 벌어졌는가 하면, 이탈리아 ‘파스타 파업’, 아프리카 몇 나라의 폭동, 이집트에서는 빵 배급을 기다리던 사람끼리 충돌하여 7명이 사망했다는 사건 등이 있었다.
또한 아이티 같은 빈곤국에서는 먹을 것이 더욱 줄어들어 아이들이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는 가슴 아픈 일이 믿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축산물 생산 과정 시 큰 비용을 차지하는 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파산지경에 이른 축산 농가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다.
소의 경우 생산비중 사료비가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에는 사료비가 작년보다 30%이상이나 상승한 상황이다.
양돈과 양계농가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사료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출하했을 때 한 마리당 최소 4~5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6)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식량위기로 인해 곡물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inflation의 합성어)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 역시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급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곡물을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수급불안이 계속되는 한 식료품 가격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다.
Ⅲ. 결 론
국제곡물가의 폭등과 수급불안으로 빚어진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위협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관세율 인하 내지는 특정농산물에 대한 물가 관리 같은 단기대책으로 당장의 문제마저도 잘 봉합될 것 같지 않다.
식량의 문제는 국가의 계획과, 자연의 힘, 농민의 노력, 소비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고, 필요할 때 당장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심각한 식량위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식량주권’의 개념과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단위에서 ‘식량주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볼리비아, 니카라과, 우루과이, 쿠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네팔, 말리 정부는 농업 정책에서 식량주권을 중심 정책으로 채택하거나 식량주권의 개념을 헌법에 적극 반영하고 법제도적인 틀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주권에 대해서 표현자체를 꺼려하고 있으며 아직 국민들 사이에 식량주권 개념에 대한 동의, 필요성, 실현방법 등이 충분히 공유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식량주권’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진영이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조직,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농업생산방식과 농업관련 시스템 마련, 사회적 연대실현,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중심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확립, 남북농업협력 등의 과제들을 튼실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국민합의의 농업, 즉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사회 대중운동화 하면서 ‘사회협약’ 내지는 ‘국민협약’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를 통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견인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농지를 보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족한 현재의 농지만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과거와 같이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하여 환경에 부담을 줄 정도로 많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품종이나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브라이언 핼웨일, 로컬푸드, 허남혁, 김종덕, 구준모 역, 이후, 2006
팀 랭, 식품전쟁, 마이클 헤즈먼, 박중곤 역, 아리, 2007
브루스터 닌,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안진환 역, 시대의창, 2008
라즈파텔, 에릭홀트-히메네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역, 먹거리 반란, 따비,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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