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 (新自由主義 敎育政策)]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핵심내용,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조사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新自由主義 敎育政策)]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핵심내용,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조사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핵심내용
　1) 신자유주의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내용과 주요 방식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

5.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초중등 교육정책
　2)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3) 고교선택제, 입학사정관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4) 교과교실제, 학교정보공시제도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사회 상층을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그로 인한 교육공공성의 약화는 학력 획득에 미치는 개인 조건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사회계층의 양극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교육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의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교육 불평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계층의 고착화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박경화, 2004).
(9) 교육방법과 목적에 대한 주객전도의 문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정보화 전력은 교육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적을 많이 내려면 새로운 교육매체를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교육매체 사용으로 효과를 본 교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매체를 찾게 되어 교육의 목적보다는 매체에 매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잠식당하게 된다.
5.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초중등 교육정책
(1)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숙형공립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 밀집지역에 기숙사 시설을 겸비한 고등학교로서 24시간 지도교사의 학습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학교이다.
(2)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기존의 전문계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을 돕고, 산업 및 기업체에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혹은 진학(국내 진학 및 해외유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전문화된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관 및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 지역 특색이나 사회적 수요를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사운영, 교육과정 운영, 재정운영, 교원인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되며 그 책무성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묻도록 하는 형태이다.
2)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1)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같은 형성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근무성적평정 제도와는 별개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평가과정에서 교원들은 같은 학년 같은 교과중심 평가에 참여하고, 학생은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교원들을 평가하게 된다.
(2)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위학교에서 경쟁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게 되고, 학교의 자율화다양성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고교선택제, 입학사정관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1) 고교선택제
고교선택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주소지에 따라 강제 배정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 입학사정관제도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중심의 학생 선발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바로잡고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업성취도 외에도 다양한 특기나 활동을 고려하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대학은 대학 고유의 건학 이념과 철학에 적합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요컨대 입학사정관이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 소양,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소득이나 지역 격차가 영어실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를 매해 3천 명을 유치하고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교과교실제, 학교정보공시제도
(1)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는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찾아서 해당 전용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수업 이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학교정보공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과 학교의 책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별 학력 격차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시장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봉 외, 2011).
【 참고자료 】
김교환(1995)「현대정치사조」교육과학사
김수정(2010)「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본 태권도장 지도자의 교육철학」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일(2001)「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진보평론 Vol.- No.10
마미화(2006)「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시민교육연구 제38권 1호
박경화(2004)「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원(1999)「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봉 외(2011)「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한국경제연구원
조형우(2000)「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성공 조건으로서 교육시민운동」경제교육연구 제6호
천보선,김학한(1998)「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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