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이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본문내용
이 증가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일 때 승수는 한계저축성향의 역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1-0.5) = 2의 값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승수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지출은 300조원 증가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②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만을 변화시켜 균형 GDP를 증가시키려면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조세 감면은 정부지출 증가와 동일한 경기부양효과를 갖는다. 또한 조세가 줄어들면 가계의 처분소득이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조세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가계는 감면으로 늘어난 모든 처분소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만 소비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감면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액은 조세감면액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소지지출에 승수 2를 곱한 값이 600조원이 되어야 하므로 소비지출은 300조원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점을 고려하면 300조원 × 0.5의 값인 600조원이 조세감면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세를 600조원 감면해주었을 때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만을 변화시켜 균형 GDP를 증가시키려면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조세 감면은 정부지출 증가와 동일한 경기부양효과를 갖는다. 또한 조세가 줄어들면 가계의 처분소득이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조세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가계는 감면으로 늘어난 모든 처분소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만 소비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감면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액은 조세감면액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소지지출에 승수 2를 곱한 값이 600조원이 되어야 하므로 소비지출은 300조원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점을 고려하면 300조원 × 0.5의 값인 600조원이 조세감면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세를 600조원 감면해주었을 때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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