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결강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Ⅴ.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Ⅵ. 마치며

본문내용

않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3) 오픈 샵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유형이다. 오픈 샵은 단결강제와는 거리가 멀다.
4) 에이전시 샵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조합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메인턴스 어브 멤버십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고용계속 조건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해고되는 제도이다.
6) 프리퍼런티얼 샵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인사이동, 해고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조합원에 우선적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7) 격차조항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협약상의 급부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격차를 유지할 의무를 지게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다.
Ⅵ. 마치며
단결강제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만, 비조직 근로자의 권리, 즉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결강제가 단결 선택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저해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수단 절차나 방법이 위법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키워드

단결강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단결강제의 인정여부,   단결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