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소개글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중의 성립과 목적

2. 종원의 자격

3. 종약 (정관)

4. 대표자의 선임

5. 종회(사원총회)의 소집과 결의

본문내용

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대판 2000.10.27. 2000다22881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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