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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대판 2000.10.27. 2000다22881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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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법적 지휘는 나날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민법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종중의 문제점 및 폐단을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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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의 법적 쟁점”, 201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3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 의사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2. 민법상 행위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3. 민법상 권리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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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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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에 위배
③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
※적극설(다수설)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가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급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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