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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Ⅰ. 서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횡령죄의 본질
(1) 월권행위설
(2) 영득행위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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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이중신분범이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개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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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소위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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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가 된다면 저는 순간의 잘못된판단으로 인해 양쪽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에 평생 이일로 인해 양심적인 고통을 받을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용서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이 일로 힘든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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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입찰보증금으로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당장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합당한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
②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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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를 구성한다.
iii)이중저당
-이중저당이란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틈타 병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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