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소개글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3. 관리의 종료

본문내용

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81.7.28, 80다2668 부재자 관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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