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법성의 본질

2.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 혼인침해 사례

4. 위법성의 조각

본문내용

전단의 「타인」과 후단의 「타인」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제761조 1항 단서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Ａ가 Ｂ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Ｃ의 가게를 부수고 도망간 경우에는, Ｃ는 그 손해에 대해서 Ｂ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Ｂ에게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통설).
2)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3) 자력구제 민법은 점유의 침탈의 경우에 한해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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