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소개글

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민법 규정

2. 성립의 요건

3.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4. 성립시 효과

본문내용

있다.
② 본인의 추인권 및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表見代理는 여전히 無權代理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다(다수설, 제130조 내지 제134조).
2)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제135조의 적용 여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제135조에 의한 無權代理人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므로써 有權代理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시 無權代理人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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