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제의사례연구

소개글

형법주제의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 A는 작업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침실에서 V의 품안에 있는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야구방망이를 들어 V의 머리를 3번 강타했다. V는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A는 변호인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했다. 왜냐하면 A는 고도의 격정 속에서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결코 형법적 행위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정당한 변론을 하는 것일까?
아무리 격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행위라 할지라도 정신적 조종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 분명 A는 V의 품안의 아내를 보고선 상당한 감정의 격분을 느꼈을 것이고 감정을 절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V를 가격함에 있어서 사람의 두개골을 야구방망이와 같은 흉기로 내려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두개골을 3번에 걸쳐 강타하고 V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분명 살인의 충동을 느낌과 동시에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정신적 조종 메커니즘에 기인한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도 해결가능하며 분명 다른 해결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형법적 의미의 행위를 한 것이다.

키워드

형법상 ,   형법,   사례연구,   민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