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소개글

적대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전파악이 중요

3. 탈법적인 요인을 찾기

4.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에 대한 3자협약 체결

5. 합병을 당하는 경우

본문내용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기타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③ 합병무효 소송
상법은 주주에 대해 합병등기 후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법적 요건을 벗어나는 사항을 파악한 후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④ 주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활용
영업의 양수·도는 알짜배기 영업부문이 많아 자산이나 매출액의 전체대비 1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대응을 위한 활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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