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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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률인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안마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장애인고용장려금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일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월별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1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려금의 지급단가
-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
-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평균임금이 월단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의 60% 지급(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경우 75%)
- 2001.9.1~2002.8.31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2,100원, 일급 16,800원, 월급 474,6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의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3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정방식
- 장려금 지급액=(월별초과고용장애인근로자수×지급단가)의 연간합계
- 장려금 지급인원=해당월장애인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총수(A)-(A×업종별 제외율))×2/100
3).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다음년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일정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때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초일~90일/~5.31/~7.31/~9.30).
▶ 장애인고용부담금
㉠ 연도별 부담기초액
2002년 : 392,000원(1인당/월)
2001년 : 273,000원(1인당/월). 단, 12월 고용률이 1% 미만시 316,000원. 연동 중 사업폐지시에는 273,000원 적용
㉡ 산정방식
- 부담금 총액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부담기초액
- 해당월 부담금납무인원 = 해당월 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수 -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수
- 해당월 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총수(A)-(A×업종별제외율)×2/100
4).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주는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의 제공 및 판매를 전담하거나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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