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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월별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1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려금의 지급단가
-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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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에 있어서 미국형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요원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 55세 전후로 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명예퇴직제 등 중고령 근로자의 재고용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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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유형
4. 노동법상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5.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6. 여성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1)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2)여성고용 구조의 특징
7.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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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평법은 고용차별행위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로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고용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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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기업들 (95년)
·영창악기 (95년 5월)
-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추가임금 인상을 실시할 때
여사원을 배제시킨 사실과 초임에서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는 사실을 들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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