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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월별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1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려금의 지급단가
-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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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에 있어서 미국형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요원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 55세 전후로 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명예퇴직제 등 중고령 근로자의 재고용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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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평법은 고용차별행위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로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고용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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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기업들 (95년)
·영창악기 (95년 5월)
-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추가임금 인상을 실시할 때
여사원을 배제시킨 사실과 초임에서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는 사실을 들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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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요인 해소
4. 고령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
5. 정년연장
Ⅴ. 다른 나라의 제도의 비교 (참고)
1. 법제화의 경향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와 차별 정당화(예외)사유
4. 정년 또는 강제퇴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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