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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에 있어서 미국형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요원한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 55세 전후로 기업의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명예퇴직제 등 중고령 근로자의 재고용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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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인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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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분류하여 특정한 개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 동등가치
1970년대 후반 차별금지의 여러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차별금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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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평법은 고용차별행위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로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고용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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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또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도 안된다.
4) 모집채용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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