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의 지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동관계의 지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관계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Ⅲ. 노동관계지원의 대상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지원이 가능하다.
Ⅳ. 위반의 효과
단체교섭 또는 쟁의의 당사자나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허락된 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89조제1호)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구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와는 달리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노사자치의 존중이라는 노조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때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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