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Ⅳ. 성실교섭의무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의 효과
1.사용자의 부당로동행위성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협약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위반을 한 경우 예컨대 교섭절차등의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는 근로자측 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성실교섭의 의무는 노사자치주의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노사간의 상호신뢰에 의한 교섭이 진행될때 성실교섭의무에 의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 및 산업평화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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