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소개글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범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3. 규범적 효력의 한계

본문내용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99다67536).고 판시한 바 있다.
3) 기존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단협
단협의 불이익 변경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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