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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수설
3) 연합단체 또는 지부/분회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
나. 사용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내용
규범적부분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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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쟁의행위등 에 관한 여러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단체협약내용의 구분
: 노조법제33조1항을 근거로 규제내용의 법적효력에 따라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1)근로조건 기준이 단협의 주요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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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협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본다. 1. 규범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3. 규범적 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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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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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장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④ 검토의견
단협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확장이 되고 효력확장시에도 규범적 부분문 효력확장되므로 소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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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Mathieu & Zajac(1990)은 노조몰입과 회사몰입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상이한 구성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한, “노동조합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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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관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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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권한쟁의와 항고소송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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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독립 사업부제로 재편하여 기존의 종사자를 전문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을 성과급제로 공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은 생산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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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의 기간동안 사업이 미 시행될 경우 강제적인 구역지정 해체 등 실효 조합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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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입장과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교섭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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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일원으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① 참여했던 단체에서 본인의 역할 ② 구체적인 경험 ③ 아쉬웠던 점(빈줄을 포함 20줄을 넘기지 말것)900자1800바이트 제한
자소서-5.(744/1267)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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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경험 및 느낀점 (400자 이내)
“그 누구보다 많은 활동을 바탕으로 매 순간 성장해 온 인재”
5. 입사를 위해 준비한 본인의 핵심역량 또는 경쟁력 (400자 이내)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최고의 기관을 위해 성장해 온 길”
6.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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