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범위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본문내용

시키는 규정으로서, 동일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4.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체협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른바 여후효의 문제이다.
2) 다수설
여후효를 인정하는 다수설의 견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으로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 소수설
여후효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설(외부규율설)은 단체협약은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부에서 근로관계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실효로 단체협약 효력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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