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유형

목차

1.이행불능
(1)불능기준 판단시기
(2)원시적불능
(3)후발적 불능
2.요건
3.효과
(1)전보배상청구권
(2)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이행지체와의 비교
1. 정의
2.불완전이행
3.효과
(1)이행의 강제(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 389조)
(2)손해배상
(3)전보배상
(4)계약의 해제
2.불완전이행
(1)정의
(2)요건
(3)효과

본문내용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불완전이행
(1)정의 :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나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정의 한다.
이행행위가 전혀 없다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본다. 이행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급부된 목적물이나 행위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한때, 급부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등이 해당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불완정이행의 대한 예로는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배탈이 나게 한 경우, 수선을 잘못하여 더 큰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뢰한 조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의료과오 등이 있다.
(2)요건
불완전이행의 요건으로는①이행행위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이행일 것②하자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③하자있는 이행에 의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들 수 있다.
(3)효과
I)강제이행청구권-
ii)손해배상청구권-
iii)완전이행-
iiii)추완청구건-
iiiii)계약해제권-민법제 544조나546로 유추적용한후 적용한다..
p.s 세웅아 나 잠 이 와 미칠 것 같다.......ㅋㅋㅋㅋㅋ 다했다 참조할거 있음 하고
나도 니꺼 참조 할거 있으면 할게..zz 서로서로 공유·~

키워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원시적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