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3. 안락사의 두 가지 유형
4.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의 유형분류
2.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3. 안락사의 두 가지 유형
4.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의 유형분류
본문내용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7.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백형구,
「형법각론」, 초판, 청림출판, 1999.
손동권,
「형법각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초판, 현문사, 2006.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2003년판, 법문사, 2003.
이영란,
「한국형법학(각론강의)」, 제1판,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이정원,
「형법각론」, 초판, 법지사, 1999.
임 웅,
「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4판, 삼지사, 2008.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박영사, 2008.
조준현
「형법각론」, 개정판, 법원사, 2005.
진계호/이존걸, 「형법총론」, 제8판, 대왕사, 2007.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7.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백형구,
「형법각론」, 초판, 청림출판, 1999.
손동권,
「형법각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초판, 현문사, 2006.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2003년판, 법문사, 2003.
이영란,
「한국형법학(각론강의)」, 제1판,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이정원,
「형법각론」, 초판, 법지사, 1999.
임 웅,
「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4판, 삼지사, 2008.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박영사, 2008.
조준현
「형법각론」, 개정판, 법원사, 2005.
진계호/이존걸, 「형법총론」, 제8판, 대왕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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