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안락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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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3. 안락사의 두 가지 유형

4.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의 유형분류

본문내용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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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형법,   안락사,   살인죄,   한양대,   의료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