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대한병원협회지 1984. 1월, 2월호
최재천, 박영호, 홍영균. 「의료형법」 2003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0
李載衡.의료분쟁에 있어서의 의료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신현호.
|
|
|
형법적 안락사
1.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⑴법적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⑵법적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견해
Ⅸ.안락사와 입법론
1.도태적 안락사에 대한 입법론
2.존엄사에 대한 입법론
3.협의의 안락사에 대한 입법론
4.진
|
|
|
이다. 의사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응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환자 측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제390조 참조
그런데, 의료행위는 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사용문제, 주사행위,
|
|
|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최재천박영호홍영균, 의료형법, 육법사, 20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9.
이재경,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
|
|
|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7.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백형구,
「형법각론」, 초판, 청림출판, 1999.
손동권,
「형법각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이덕환
「의료행위와
|
|
 |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집 121~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
|
|
|
의료윤리, 도서출판 동녘, 1999.
ㆍ 김광호이인석정동호 공저, 죽음의 철학, 청람논단, 1997.
ㆍ 김대군이상저 공저, 응용 직업 윤리, 정림사, 1998.
ㆍ 김민중, 의료 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4.
ㆍ 김상득, 생명 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