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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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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입법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남기곤,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광주대, 2011
- 김종일, “생명권 보호와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양대, 2010
- 허반석, “좋은 죽음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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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법을 허용함으로써 차차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하여 안락사 관련법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인터넷주소
이른바 \'죽을 권리\'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송인혁, 한양대 대학원, 2003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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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2010.
9. 조원일, \'존엄사, 대리 결정 인정\' 방법론 팽팽, 한국일보, 2013.05.29일자.
10. 송윤경, 2009년 ‘김 할머니’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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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9.8.
17. 허영훈,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7.2.
18.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93, 겨울
국외
1. Baird Bobert M. & Stuart E. Rosenbaum. EUTHANASIA, The Mor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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