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퇴직금제 폐지와의 조화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4. 퇴직연금제와 국민연금제
5. 마치며
2. 퇴직금제 폐지와의 조화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4. 퇴직연금제와 국민연금제
5. 마치며
본문내용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배를 탄 식구라는 이해인식의 토대 위에서 퇴직금제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아울러 기업연금제도도 임의제도로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 목적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도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와 목적을 망각하고 단순히 노동자의 생계보장적 퇴직금을 기업연금보험료로 전환해 증권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퇴직금제도 및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직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의 토대 위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만 그 정책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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