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에 대한 이해

목차

1. 법의 성격
2. 법의 개념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유형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6. 형벌의 종류
7. 동서독 통일과 법의 충돌 사례

본문내용

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 - ex)소유권의 범위
남북한 비교(도표 참조)
남북한 형법상의 충동 - ex)낙태죄,간통죄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공화국 전복, 음모가담, 폭동참가죄(제44조)
간부들과 애국인민들에 대한 테러행위 감행죄(제45조)
조국반역죄(제47조)
민족해방운동, 조국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한 죄(제52조)
살인죄(제141조)
6. 형벌의 종류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남한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금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1980. 6. 30 주석명령)제정 실시
-계약규율위반에 대한 벌금- 정무원 결정
-민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 재판소 결정
-그 외의 벌금-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결정
7. 동서독 통일과 법의 충돌 사례
서독과 나토회원국에 적대적인 스파이행위를 한 구동독국가 공안부와 동독인민군 정보요
원들의 처벌문제
공소시효의 중단문제 - 동서독분단전 사건(1931년)에 대한 처벌문제
탈출자에 대하여 총살을 명령하거나 총살을 한 구동독 장벽 경비병에 대한 처벌문제
낙태자의 처벌문제

키워드

북한,   이해,   형법,   헌법,   민주,   민주주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