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소개글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
2. 조정전치주의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는 데에 있으며 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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