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관한 고찰

소개글

대통령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대통령의 특권

●퇴임 후의 예우

●대통령의 권한

본문내용

적 국민투표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한 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유신헌법의 이론적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의 권력분립과 민주적 법치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강한 정치적이고도 사실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10.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
11.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면과 함께 감형 및 복권에 대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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