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의 책임

소개글

경찰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의 책임

Ⅱ. 형사상의 책임

Ⅲ. 민사상의 책임

본문내용

분상의 불이익을 주된 내용
일반국민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자유생명까지도 박탈하는 것을 내용
대상
의무(법규)위반 공무원
형사법상의 의무위반(반사회적 법익침해)
시간적 한계
퇴직 후에는 처벌 불가
퇴직 후에도 처벌 가능
구성요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음
고의과실을 요함
양자의 관계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에서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Ⅲ. 민사상의 책임
-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특정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때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행위자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경찰공무원의 책임,   판례포함,   경찰행정,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