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제한에 대한 쟁점

소개글

노조가입 제한에 대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사실적 접근

3. 법리적 접근

4. 맺는 말

본문내용

위를 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학원과 [을]병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단협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경리, 회계, 총무, 인사, 기획 업무 담당자들은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을]병원의 병원장 승용차운전 기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보여지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자진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시정 명령을 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상호이해를 해야한다.

키워드

노조가입,   노조가입제한,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