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제한의 내용

III. 제한의 예외

IV. 고평법상의 제한

V. 해고시기제한과 해고예고

VI.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장기인 경우와 단기인 경우로 구분하고, 장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무효가 되고 단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VI. 위반의 효과
해고시기의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107). 또한 해고는 사법상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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