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에 대하여

소개글

쟁의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대상
2. 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치파업
5. 권리분쟁

본문내용

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제도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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