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의 대상
2. 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치파업
5. 권리분쟁
2. 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치파업
5. 권리분쟁
본문내용
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제도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제도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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