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결정

본문내용

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자 중심의 경영체제를 아직 못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를 감시하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판례가
1970년대부터 예시적규정설의 관점을 명확히 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키워드

상법,   법대,   이사의 보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