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이론적 검토

III. 입법상 과오여부

본문내용

문제가 없다는 견해(김동희, 장태주)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침해의 대상은 공무원법상의 봉급청구권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도 가능한 것이다.
2. 검토
양 學說은 모두 경청할 만한 것이나, 침해의 형태로서의 위법과 부당, 침해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立法過誤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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