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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는 견해(김동희, 장태주)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침해의 대상은 공무원법상의 봉급청구권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도 가능한 것이다.
2. 검토
양 學說은 모두 경청할 만한 것이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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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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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쟁송의 개관
3.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재결청
8. 행정심판위원회
9. 행정심판의 기관
10.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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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공단 및 심가평가원이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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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www.moj.go.kr : 법무부공고 제 2007 - 72호
http://cafe.naver.com/43200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3. 집행부정지원칙
4. 사정재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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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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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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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소고」, 『kapa@포럼, 통권 제90호』, 한국행정학회, 2000.
함영이, 『3040 워킹맘 어디로 튈것인가』, 해피스토리, 2008. 1. 들어가며
2.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연혁
2.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도입
2.2. 변천
3. 제대군인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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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2002 : 11.
유성재,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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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전알선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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