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목차

목 차
I. 교원평가제의 실시배경
１. 근무평정제도
2. 근무평정제도의 한계

II.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1. 시행주체의 문제
2. 평가의 내용문제
3. 평가의 신뢰문제

III.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1. 평가자의 문제
2. 평가기준의 문제
3. 공정성의 문제
4. 교권의 문제
5. 사기의 문제

I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원평가정책의 대안
1. 이상적인 교사평가의 모습
2. 외국의 교사평가제도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본 (6)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원평가정책

V. 결 론

본문내용

이 교육의 질 향상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교사의 질만 높이면 모든 교육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다.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3주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주체에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점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교원은 전문직의 성격이 강하다.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전문가인 교원을 평가한다는 점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교원정년단축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원로교사 1명이 나가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 는 경제논리와 관련하여 현 교육부장관의 발언 중 자신의 대학교수 시절 받았던 교수평가가 자신의 강의기술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은 초, 중등 학생은 대학생에 비해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로서, 평가의 기준이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에 의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교원 평가제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 정리된 부분은 적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도 평가하겠다는 것과 기존의 근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것, 평가결과를 통제수단이나 경쟁기제로 활용하지 않고 자기연찬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 정도다. 평가 주체에 학부모와 동료교사가 참여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선에서 결정하겠다. 아무튼 올해까지 결론을 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지금도 자발적으로 평가받기운동을 펼치는 교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 경험인데 나도 연세대 교수시절에 교수평가를 한다기에 몹시 불쾌했다. 시행초기 3학기 동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내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더라. 강의준비를 더 하게 됐다.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고 교원평가제도 그럴 거라고 본다.
(한겨레 3.31자 보도)
<안병영 교육부장관 대담>
지난 2월 2일(2004년)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특강에서 교사가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월 17일에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에서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개선’ 을 제시하면서,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 추진’,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교수-학습 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교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는 등 교원평가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했다. 그러나 2월 22일 한 TV방송의 시사토론에서 교육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가되, 다만 퇴출 등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아직 구체성을 띠지는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학부모 단체는 교원평가를 능력 부족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제를 상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참여를 당연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원과 교원단체를 현실안주집단으로 모아붙이는 등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새교육, 교원평가제를 말한다. 한국교육신문사,(2004.4))에서 발췌
현재의 총체적인 교육문제는 교육 내부의 어느 한 문제만 신경을 쓴다고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 밖의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교사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위하고 학생을 위한다면 교사 평가제를 치루는 데 있을 수 있는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히 당면한 교육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교사평가가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단순히 교사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교원평가제의 시행은 다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신뢰받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요약정리
최근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현 교육부장관의 취임식에서의 발표내용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반드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어서 일반교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 교육은 교사의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을 신봉이라도 하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사의 질만 개선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국가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원의 문제로만 떠 넘기려는 의도로도 비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원(교사)들은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다소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만 최근 인터넷 투표 (http://indischool.com 인디스쿨) 에서 참조에 의하면 신뢰성 있고 공정한 평가라면 교원평가에 응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수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문의 내용은 교원평가제가 시행된 배경으로서 기존의 근무평정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정책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았고 아래의 내용과 순서로 전개하여 나갔다
참 고 문 헌
1. 권기욱 외, 교육행정의 이해
(서울:원미사, 2003, p. 260)
2. 주요국의 교사평가 비교 논문인용
홍광식 (전주교육대학교수)
3. 새교육, 교원평가제를 말한다.
한국교육신문사,(2004.4))에서 발췌
목 차
I. 교원평가제의 실시배경
１. 근무평정제도
2. 근무평정제도의 한계
II.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1. 시행주체의 문제
2. 평가의 내용문제
3. 평가의 신뢰문제
III.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1. 평가자의 문제
2. 평가기준의 문제
3. 공정성의 문제
4. 교권의 문제
5. 사기의 문제
I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원평가정책의 대안
1. 이상적인 교사평가의 모습
2. 외국의 교사평가제도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본 (6)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원평가정책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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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교원평가,   효율적 교원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