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도전

목차

공리주의 <utilitarianism>

공리주의의 도전

1) 올바른 일이란 다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공리성)

2) 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공리성과 정의)

3) 상식적인 도덕적 감수성에 의존한 공리주의 (검토)

4) 9명의 행복을 위해 1명이 희생당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비판)

5) 한명의 고임금 숙련공 덕에 내 월급도 오른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평가)

본문내용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
* 밀이 주장하는 규칙은 경험으로부터 일반화한 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리성이라는 제1의 원리의 직접적인 적용을 통해서 언제든지 뒤집어 질 수 있는 규칙이다.
* 규칙이란 언제나 공리성의 원리의 적용을 통해 즉각적으로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림작으로 얻은 규칙에 기초한 규칙주의는 행위공리주의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 규칙들이 충돌할 때 규칙공리주의자들은 그 상황에서 최대선을 산출할 만한 것을 행할 것이다. (절반의 공리주의 : 메클로스키)
* 사회에 유익한 몇몇 규칙은 단지 그것이 정의라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요청되지도 않는 행위를 요구한다고 비난
공리주의의 기준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전체행복의 최대량이다. 행복의 계산자는 그 자신의 행복과 타자의 행복사이에서 엄격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 (문제제기) : 이루어져야 할 것은 최대선인가 아니면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선인가 (p59 도식 1)
→ (문제제기) : 최대의 전체적인 공리성이 정확히 “평균적인 공리성”을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도식2, 3)
→ 평균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것은 최고와 최저 사이의 간격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직관적 정의감을 위배하는 문제
고전적 공리성이나 평균적 공리성 모두 누군가 타자를 위해 희생될 가능성,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
→ 정의감 손상, 기본적 의미의 정의 무시
레셔 : 배분적 정의는 사람들의 정당한 <몫에 대한> 주장에 따라서 그들을 다루는데에 있다. 다양한 요구를 현명하게 조정하는데에 바타을 두지 않는 배분이론은 배분적 정의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오로지 분배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분배의 절차라고 하는 정의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 평등은 언제나 접근이나 기회에 불평등이 가져올 더 큰 공리에 의해서 무너지기 쉽다.
5) 한명의 고임금 숙련공 덕에 내 월급도 오른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평가)
공리주의 접근 방식과 관련한 문제들은 정의의 문제와 관련있다.
공리주의자들의 강점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한다.”는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계산법이 삶의 기회를 신장시키기 보다는 제한할 것이라는 관점에 놓여있다.
1. 넓은 의미의 정의
2. 좁은 의미의 정의 (사람이 마땅이 해야할 것에 일치하는 요구, 공적, 분배)
배분적 정의에서의 배당의 측면, 즉 누가 무엇을 받아야하는가에 초점
고전적 공리주의의 강점
- 고전적 공리주의는 좁은 의미의 정의가 (요구권 존중) 공리성에 의해 희생될 수 있다. - p70 도식1, 2 (좁은 의미에서 불공정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정의로울 수 있다.)
- 레셔 : 온전히 표현된 정의는 공공선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정의는 더 좁은 의미의 공정성과 공리성 모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리성을 정의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
좁은 의미의 정의와 공리주의의 일반적이 효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것이 넓은 의미의 정의를 구성한다.

키워드

공리주의,   utilitarian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도전,   공리주의의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