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

소개글

법과 도덕의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과 도덕의 관계
1. 전통적 이해와 현대적 현실의 간극
1) 법문화적 차원에서 도덕의 우위
2) 법현실적 차원에서 법의 우위
2.법의 도덕화 경향
1)도덕주의의 지배
가) 법의 윤리주의 적 기능팽창
나) 도덕적 엘리트주의
2) 도덕화 된 법의 미약한 문제해결능력

Ⅱ. 도덕 개념의 유형
1. 윤리
(1) 양심에 따른 선에 대한 집단적 관점
(2) 윤리의 당파성
(3) 윤리의 재생산
(가) 전통윤리의 연장, 새로운 사회윤리 그리고 직업윤리
(나) 다른 도덕과의 구별 어려움
2. 도덕
(1)공존조건에 관련한 지배적인 공적견해
(2) 윤리와 구별의 어려움
3. 사회규범
(1) 선한 행동에 관한 공통된 직관
(2) 사회규범의 특징들

III.법과도덕의 관계현실
1. 세 가지 도덕 개념의 동시적 충족
2. 두 가지 도덕 개념의 충족
(1) 도덕적 윤리규범과 법
(2) 윤리적 사회규범과 법
(3) 도덕적 사회규범과 법
3. 한가지 도덕 개념만의 충족
(1) 순수한 윤리규범과 법
(2) 순수한 사회규범과 법
(3) 순수한 도덕과 법
4. 어떤 도덕 개념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IV. 법과 도덕의 이성적 관계
1. 법과 도덕의 관계
1) 도덕의 제도화로서 법
2. 법과 윤리의 관계
(1) 법의 윤리적 중립성
(2) 법의 윤리적 공평성
(3)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3.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1) 구조적 동일성과 차별성
가) 외양성, 보편성, 제재의공통성
(나) 정형성과 비정형성
(다) 효력에서 광역성과 지역성
(2)사회규범의 법규범화
(가) 일반조항을 통한 법규범화
(나) 구체적 법규범을 통한 사회규범의 공식화
(3) 사회규범의 법규범화의 한계
(가) 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
(나) 비례성원칙
(다) 법적전환이 불가능한 사회규범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하려고 한다. 원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자신의 윤리적 결정이 다른 윤리적 결정이나 목표와 펼치는 갈등관계를 무시한다.
3.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1) 구조적 동일성과 차별성
가) 외양성, 보편성, 제재의공통성
① 수범자 들이 준수 동기와 같은 내면성 보다는 실제의 준수와 같은 외양성이 중요하다는 점②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 ③규범을 위반 할 경우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 정형성과 비정형성
두 규범은 정형성에서 차이가 있다. 즉, 법규범은 공식적인 법 언어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회규범은 분명한 언어 속에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이나 한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규범이 법규범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상대화 될 수 있다.
(다) 효력에서 광역성과 지역성
현대사회에서는 법규범과 법규범이 된 사회규범 사이에도 여전히 규범의 실제적인 효력영역에서 차이가 남아있다. 즉, 도덕규범인 법규범이나 순수한 법규범의 효력영역은 법공동체 전체가 한 단위가 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회규범에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직업영역 또는 특정한 거래영역이 그 규범의 효력영역의 단위가 된다. 이를 ‘사회규범의 지역화’라고 부를 수 있다. 지역적 효력은 그 사회규범이 하부문화의 한 부분이거나 특정한 사회적 하부체계 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편이 됨으로써 초래된다. 하지만 바로 이사회규범의 지역성으로 인해 사회규범은 법규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다.
(2)사회규범의 법규범화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형식에 의해 구성되는데 그런 언어형식에는 구체적인 지역성을 띠는 사회규범이 제대로 담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이 사회규범을 수용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일반조항을 통한 법규범화
법이 사회규범을 수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회규범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일반조항이라는 입법기술이 사용된다.
예) 민법103조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법관은 이러한 입법기술에 의해 법규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규범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권한을 사실상 위임받게 된다.
(나) 구체적 법규범을 통한 사회규범의 공식화
사회규범의 구체적 지역성의 특징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 언어로 공식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때로는 바로 그 구체적 지역성이 사회규범이 법규범, 특히 구체적 법규범(예:법관법, 소송규칙)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3) 사회규범의 법규범화의 한계
(가) 법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
법에의한 사회적 분쟁의 해결에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는 점이다. 즉 사회적 분쟁은 많은 경우에 법규범을 토대로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도모 하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을 토대로 개인들 간의 자율적인 상호통제나 특정집단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통제 매커니즘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소년법
(나) 비례성원칙
사회규범이 법규범으로 수용되면, 그 규범의 관철을 위해 국가권력이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수 있게 된다. 사회규범이 법규범에 수용될수록 국가의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은 증대된다.
(다) 법적전환이 불가능한 사회규범
사회 규범 가운데에는 오로지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서만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 의사가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한 행동방식
변호인이 비공식적으로 피의자와 교류하는 방식이나 증언을 성공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증인신문방법
이러한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을 법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 사회규범의 본질상 불가능하며 사회규범을 법규범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규범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생활 영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의생각
현대사회에서 법과 도덕의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법을 적용할 것인가, 도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가의 판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법과 도덕을 완전하게 나누어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위해서 도덕의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강제라기보다는 도덕적 문제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과 도덕 중 어떤 가치를 우위로 보고 판단해야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

키워드

법,   도덕,   법과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