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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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능률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능률성이다.비능률적인 상태에 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도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으 므로 자원배분의 개선 여지가 있다. 이런 능률성 판단은 생산과 소비에 있 어서 현 상태를 바꿈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도 어떤 사람 도 이롭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비능 률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이고, 불가능하다면 능률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이 다.
어떤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한계이익이고 그에 수반하는 비용이 한계비용이다.
기술적 능률성은 생산단위에서 투입과 산출의 비로 표시 되 는 능률성의 개념으로서 주어진 생산단위가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지 않 는다든지, 산출/투입의 비가 낮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투입으로 가능한 최 대한의 산출량을 내지 못할 경우 기술적 비능률서이라고 한다. 자원의 투 입양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 능률성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즉 파레토 능률성과 기술적 능률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정책결정평가 를 하고 정책결정을 한다면 사회는 더욱 발전될수 있을 것이다.
1)이종수,운영진 외 ‘새 행정학’
2)곽효문 ‘정책학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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