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권력의 본질
1. 권력의 의의
(1)정치권력의 정의
(2)정치권력의 특징
2. 권력·권위·영향력(세력)
(1)권위란
(2)영향력이란
3. 권력과 권력욕
(1)권력욕의 정의
(2)권력욕의 특징

Ⅲ.정치권력의 구조
1. 지배와 복종의 관계
(1)지배와 복종의 의미
(2)권력복합체의 유형
2. 정치권력의 구조
(1)권력의 주체: 지배층
(2)권력의 객체: 피지배층

Ⅳ. 정치권력의 발동
1. 소수지배의 원리
2. 지배의 수단
(1)설득
(2)강제

Ⅴ.결론

본문내용

이기심, 명예심, 허영심 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지배수단으로서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원시적인 수단이다. 토지개혁, 각종 요금의 인하, 영농자금의 지급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나 인간의 명예심과 허영심에 호소하는 각종 훈장과 표창등의 사회적 가치의 부여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보상적 설득에서 특이한 것은 비록 현실적으로 가치부여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공약, 예를 들면 감세, 봉급인상, 보조금의 지불 등의 공약은 선거운동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치의 부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배분이다. 권력이야 말로 모든 시대와 사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배분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지배자의 운명과 직결되는 요인인 것이다.
(2)강제
설득에 의한 지배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 지배자의 뜻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설득에 의해 복종시킬 수 없는 경우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피지배자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해야 할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적극적 반항자나 적대적 중립자에 대한 지배수단으로는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의 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물리적폭력적 강제의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최종적 수단으로 행사되어져야 한다. 강제는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가치의 박탈
이것은 가치부여를 통한 설득, 즉 보상적 설득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반항자나 적대적 중립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박탈함으로써 복종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가치박탈의 방법에는 생명의 박탈, 명예 및 부의 박탈, 안전의 박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정치상 중요한 것은 고용의 거부, 승급승진의 정지, 과중한 과세, 면직, 파면 등의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치권력 그 자체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각종 집단이나 고용주에 압력을 가해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②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은 인간의 육체에 직접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반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에 폭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히틀러정권은 선거 때마다 투표소에 질서유지라는 구실 하에 나치당의 완장을 찬 수많은 돌격대와 친위대원들을 투표장 부근에 배치했다. 이것은 투표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나치당에 찬표를 던지게 하려는 수단이었다. 일반적으로 과장과 위협은 심리폭력의 상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음으로써 도리어 일종의 흥분과 황홀감에 도취케 하려는 것이 심리적 폭력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폭력을 통한 강제는 무관심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항자나 적대적 중립자에게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③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강제는 정치권력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언제나 중시되어왔다 확실히 정치권력은 최후수단으로서 반항자들에 대해 물리적 표현을 발동시킨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오로지 물리적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안정된 권력이라 말 할 수 없다. 강제력을 행사할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구조는 취약성을 폭로하는 것이고 위기에 직면한다. 수많은 대중이 물리적 강제력 행사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물리적 폭력자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메리암은 강제력의 자의적 행사에 「폭력행사는 근래에 와서 결코 권위의 최고 표시가 아니며 최대의 실정의 고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하고 있다. 확실히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는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Ⅴ.결론
정치란, 좁은 의미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을 얻는가 하는 배분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견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치 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힘을 뜻한다.
이스턴(D. Easton)에 의하면, 정치란 요구, 지지의 투입이 정책이나 결정이라는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부, 권력, 지위, 안전,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은 희소하므로 이러한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간에는 경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긴장이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조정, 통제하는 것이 법과 제도이며, 특히 정치는 입법, 정책 결정 등을 통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권위적 결정'이란 이러한 결정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이 정당성을 지닌 권력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 정치에서는 설득이라는 지배 수단을 통해 그 결정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정당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정권하에서 시민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정책 결정은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강제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정당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
◎ 김순규 외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3
◎ N. Poulantzas 『정치권력과 사회계급』, 풀빛, 1986
◎ N. Poulantzas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1994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1998
◎http://hssmen.com.ne.kr/politics/02072203.htm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5&docid=273166
◎http://myhome.hanafos.com/~k57513/textdata/pol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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