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위기에 대비한 식량의 확보방안

목차

Ⅰ. 식량위기 대비
1. 식량안보개념
2. 식량위기 예상
3. 대비 필요성

Ⅱ. 세계곡물 수급전망
1. 최근 수급동향
2. 최근 가격동향
3. 장기 수급전망

Ⅲ. 국내식량 확보대책
1. 식량정책 변화
2. 국내곡물 수급상황
3. 국내식량 확보방안

본문내용

1천 톤에서 시작하여 2004년 205천 톤 의무수입
- 일본은 이행기간(’95～2000)중 379천 톤에서 시작하여 758천 톤 의무수입, 그러나 일본은 최근 이행기간 종료 1년을 앞두고 쌀 관세화에 의한 수입자유화를 전격선언
국내보조(AMS)는 ’89～’91년 기준 보조금인 1조5,684억원을 2004년까지 1조3,598억원을 13.3% 감축하게 되어있음
- 쌀은 ’93년 보조금 수준인 2조1,093억원에서 1조3,598원으로 매년 균등감축
2. 국내곡물 수급상황
□ 쌀
’96～’97 2년 연속 대풍작으로 ’98년도 쌀자급도는 104.5% 달성
- ’98년도에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아 대풍년이 예상되었으나, 태풍 “얘니”의 영향으로 평년수준에 머뭄
쌀은 ’98 양곡년도말 재고가 559만석 수준이고, ’98년산 생산이 3,540만석에 이르러 금년수급에 지장이 없음
- 쌀 생산 : (’96) 3,696만석 → (’97) 3,784 → (’98) 3,540 → (‘99계획) 3,500
- 쌀재고 : (’96) 170만석 → (’97) 345 → (’98) 559 → (‘99전망) 682
- ’99전망 쌀재고율은(19.2%)은 FAO가 권장하는 비축량 17～18%(500～600만석)보다 크게 상회
그러나 쌀은 우리의 중요한 주식으로서 한해만 작황이 좋지 않아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 직면
- 쌀 생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확고한 생산기반유지를 통한 자급기조유지 필요
□ 밀, 옥수수, 콩
밀, 옥수수, 콩 등의 사료용 곡물과 가공용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도는 ’98년 기준 31 %수준
이에 따라 매년 1,400톤이 상의 곡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세계 곡물의 수급동향과 국제가격의 변동은 우리의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농림부 식량생산국에서는 매월1회 “세계 주요곡물수급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전산망 홈페이지(www.maf.go.kr)를 통해 발표
’98년도 밀, 옥수수, 콩 수입상황
- 밀 4,696천 톤(미국 1,441, 호주 845, 기타 2,440)
- 옥수수 7,119천 톤(미국 4,223, 중국 2,597, 기타 299)
- 콩 1,413천 톤(미국 1,358, 기타 55)
3. 국내식량 확보방안
주곡자급 의지를 확고히 하고, 쌀농사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
- UR/WTO가 허용하는 친환경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도입등 다양한 직불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확대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을 유지(10～15%)하여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
- 농업인의 선택과 시장기능 중심으로 한 융자수매제도를 도입, WTO로 인한 정부수매감축을 보완 추진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점 육성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얼굴있는 쌀 유통을 위한 브랜드화를 통해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99년도 RPC 직접수매제 추진 검토 중)
쌀농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최소한 110만ha이상의 논 면적 확보
- 산업용, 도시용·주택등 토지는 최대한 산지와 구릉지 활용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
- 경지정리는 2004년까지 논 110만ha의 73%인 80만ha까지 완료하고 20만ha의 대구획경지정리 완료
- 농업용수개발은 2004년까지 논 면적의 88%인 97만ha 수리답화
병해충종합관리(IPM)체계확립, 작물 양분종합관리(INM)체계구축등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영농기반 구축
- 유기농등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
- 단위면적당 500kg이상 되는 품종이 개발되도록 품종개발과 기술보급 촉진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FAO권장수준 이상의 쌀 적정비축추진(500～600만석)
제2의 UR(1999.12월)에 대비한 농업통상협력 강화
- 차기농업협상에 대비하여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중요성 및 융통성(flexibility)을 강조
참 고 자 료
□ 세계 주요곡물 수급동향
(백만 톤)
USDA
FAO
'97/'98
'97/'99
'97/'98
'97/'99
생 산
교 육
소 비
재 고
재고율(%)
1,875
251
1,841
327
(17.8)
1,845
238
1,846
326
17.7
1,905
211
1,871
331
17.6
1,880
204
1,881
328
17.2
□ 연도별 주요곡물 국제가격 동향
(FOB, $/톤)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5.28
밀
131
136
165
140
146
174
188
153
120
119
옥 수 수
109
108
104
102
107
120
159
118
103
96
대 두
228
221
221
240
240
235
288
292
234
181
쌀
미국중립종
335
379
402
394
499
397
468
421
431
491
태국장립종
326
350
323
318
423
373
416
306
310
256
□ 우리나라 주요곡물수급동향(‘97양곡년도기준)
(천 톤)
이 월
생 산
수 입
소 비
재 고
자급도
쌀
밀
옥수수
콩
244
516
573
271
5,323
7
72
160
-
3,322
8,634
1,628
5,070
3,301
8,551
1,855
497
544
728
204
105%
0.2
0.8
8.6
<참고문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1997.12
2. 농림부,『세계무역기구 업무편람』, 1996. 7
3. , 『양정자료』, 1998. 9
4. , 『세계주요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1999. 5(농림부 식량
생산국 홈페이지)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30년대 우리나라의 농수산과학의 전망과 연구방향』1998. 9
6. FAO한국협회,『국제식량농업』, 각 연도
7. 경희대 생명자원과학연구원『세계식량사정 및 통일한국의 농업
전략』 1999. 4
8. USDA. ERS,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 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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