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목차

Ⅰ. 정책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유형

Ⅱ. 정책의 기본조건
1. 정책환경 (정책의 결정요인)
2. 정책참여자 (정책의 역학관계)
3. 정책규준 (정책의 규범적 기준)

Ⅲ. 정책의 형성ㆍ집행ㆍ종결
1. 정책 과정의 개념
2. 일반적인 절차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종결)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종결

Ⅳ. 정책의 분석■평가
1. 정책분석
2. 정책평가

본문내용

여하
- 집행조직체계
-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여하
③ 환경여건적 요인 - 정치·경제·사회의 일반적 여건
-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 대중매체(언론기관)의 관심
(4) 정책종결
1) 정책종결의 지위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이란 집행과정을 거치고 끝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의 창조 내지 정책의 개선이 원천이 되는 창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종결의 유형
① 본래의 의미 - 협의의 정책종결(정책종식 의미)
정책문제의 소멸에 따라 그 정책·사업계획·기구 등을 소멸시키거나 폐지하는 것
②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문제의 지속을 전제로 그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시행상태를 연장 하는 것
③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문제의 변질에 따라 정책의 사업내용·예산액수·기구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본 특성 까지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
④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새로운 정책문제의 등장에 따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정책을 형성하는 것
3)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
정책종결에 저항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 정책이란 속성상 현존정책을 고수하려는 관성을 가지는데 정책종결은 부정적 의미 를 함축하고 있으며,
- 정책을 종결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 정책종결에 대한 반대가 거세어서 극복하기 힘들고,
- 정책종결을 하는 것이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고,
- 기존정책을 대체할 대안에 대한 확신도 갖기 어려우며,
- 정책종결을 해야 할 정치적 인센티브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4) 정책종결의 추진전략
종결에 수반되는 불이익이나 부담을 보상해 주면서 정책종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일반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영기준예산(Z.B.B)이나 일몰법(S.L) 등과 같은 제도를 확 립하는 것이 정책종결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Ⅳ. 정책의 분석·평가
1. 정책분석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정책결정자의 선택적 판단을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의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지적 지원활동을 말한다.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의 단계는 실제에 있어서는 정책분석의 절차를 의미하는데 정책결정이란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정책분석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 정책분석의 기법
- O.R.(operation research)기법 : 정책의 전술적 차원에서의 정책분석
- 체계분석(system analysis)기법 : 정책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정책분석
- 협의의 정책분석 기법 : 정책의 타당성 차원에서의 정책분석
2) 정책분석의 제한요인
- 정책문제 관련적 요인
- 분석방법 관련적 요인
- 분석주체 관련적 요인
- 정보의 부실 또는 부족, 급격한 환경의 변화
2. 정책평가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그 집행과정과 정책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지적 지원활동을 말한다.
1) 정책평가의 유형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정책이 집행 된 후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효과(목표)를 발생(달성)하였는지를 검토·확 인함으로써 정책종결을 통하여 새 정책의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
(=결과평가·영향평가·성과평가)
②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정책의 집행계획·절차·활동을 검토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함 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방법의 모색에 기여하는 평가
(=형성평가·집행평가·진행평가)
--- 총괄평가를 보조하는 기능 수행
2) 정책평가의 방법
① 비실험적(non-experiment)방법
정책효과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책대상 집단과 비교될 다른 집단을 정책집행 후 사후적으로 찾아내어 한 시점에서 비교하는 방법
② 실험적(experiment)방법
실험집단과 이에 비교되는 다른 집단을 정책실험 실시 전에 구성하여집단간 동질성을 사전에 확보해 두고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
③ 모니터링(monitoring)방법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
3) 정책평가의 제약요인
- 자료수집상의 제약요인 - 정확한 자료의 부족
- 통제집단 설정의 곤란성
- 자금·시설·시간·인력의 부족
- 자료분석·해석상의 제약요인 - 인과성 규명의 곤란성
- 영향확산 측정의 곤란성
- 해석의 주관성
- 평가결과 활용상의 제약요인 - 평가자와 이용자간의 시각차
- 관료의 저항
- 정책관련 기관의 분업상황
- 의사전달체계
- 정책환류제도화

키워드

정책,   정책의 기본조건,   정책관리형성·집행,   정책의 분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