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소개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1.의의
2.입법취지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독립권리설(多)
2) 집합권리설
3) 검토

Ⅲ. 당사자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상대방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2) 참칭상속인등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본문내용

권인 경우 선의취득규정에 의해 제3자는 보호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제3자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공동상속인은 무권리 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해서도 동산선의 취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경락하여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한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일본판례가 있습니다.
③ 참칭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②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③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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