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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승계 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2
1) 참칭상속인 2
2) 다른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3
3) 공동상속인간에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 3
3) 제3취득자 3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3
1.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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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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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99조 2항)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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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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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개정하였다.
3.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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