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법인격부인의 정의

3.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4.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

5. 적용의 효과

6. 법인격의 형해화이론

7. 마치며...

본문내용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에 놓여있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내세워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법인격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지 두 이론의 입장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건 판단이고, 판단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려면 알아야한다.
법인격부인론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데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굳이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면서까지 판단을 복잡하게 해야하는가는 글도 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는가에 대한 해답을 안다면 그 글이 좋은 글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글귀로 적혀진 법안에 앞으로 새로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적용을 하려면 새로운 짜임틀이 필요하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 법이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그 법은 쓸모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쓸모없음을 입증하려는 태도를 지닌 학자가 있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다. 법인격부인론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다 이어져있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여기서 나온 이론이 저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책을 바라보는데 시각을 넓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키워드

회사법,   상법,   법인격부인,   형해화,   베일